[CCTV뉴스=조중환 기자/박지성 기자] 본지는 ‘2018년 블록체인 KOREA 골든 타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당면해 있는 과제를 극복해 대한민국이 제2의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좌담회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 ▲인 호 한국블록체인학회 교수(회장) 등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4명을 초대해 진행 했다.
Q.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는 지난 2월 19일 ICO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 초까지 암호화폐 강력 규제를 강조했던 프랑스에서도 지금까지의 기조를 선회해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AMF)에서 ICO 지원 제도를 마련, 오는 9월 프랑스 의회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명확한 글로벌 정세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9일 ICO 금지 조치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변화 없는 정부기조 이대로 괜찮은가?
김형주 이사장: 앞서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토큰이코노미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을 정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의 방식에 대해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에 관해서도 오히려 허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안정적일 텐데 사고가 나면 그냥 방치하는 식이 반복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가을 국회를 통해서 ICO의 법제화라는 차원으로 발의가 되면 정부차원에서 답변이 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일보 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9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공식적으로 정부가 원천적으로 ICO는 전면 금지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세미나 등에서 들려오는 정부 관료들의 입장은 ICO를 통한 성공 사례가 있다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 입장에서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어쨌든 법제화 논의에 따라서 올 연말에는 ICO가 합법화와 정당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거래소에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산업계 전체가 굉장히 진지하게 블록체인 산업의 트렌드를 읽고 있다. 이에 발 맞춰 한국도 하루 빨리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는 나라,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나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ICO금지 조치 장기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부분에서 보면 국내 시장 자체의 자금이나 블록체인 업계가 고사당할 수 있는 위기에 가뭄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은 비록 암묵적으로 부인하고는 있지만, 조만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Q. ICO에 대해 현재 무법 상태라고 했는데, ‘ICO 금지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것인가?
인 호 교수: 해당하는 법인 아주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외환 거래법이나, 유사 수신행위 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비트코인이 외환으로 정의가 내려진다면 지금까지 해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듯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법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형주 이사장: 단지 행정 당국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로써는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외환으로 부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러시아의 사베르 은행의 경우 KYC를 통해 개인 계좌를 열수 있고, 마스터 카드를 통해서 바로 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또한 암호화폐 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일상화 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더 발전한다면 앞으로 거래소와 은행이 서로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ICO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속수무책 일수 밖에 없는 것이 개인과 개인간에 전자지갑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모두 찾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규명하기 난처한 부분이 있다.
박성준 교수: ICO금지 장기화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이다.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지칭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미래의 인프라’라고 한다.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지만, ‘미래의 인프라’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미래산업 경쟁력은 낙후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뒤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요점은 만약 암호화폐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거래소를 폐쇄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나 제약도 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하나 ‘눈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거래소 폐쇄 조치 언급 했을때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자 “전문가들 모아 놓고 TF팀 구성해서 토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말 뿐이었을 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번 정권의 극단적인 불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통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수용 교수: ‘ICO금지 조치’는 그 당시 정부입장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 때문에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적인 후속 조치도 없는 상당히 이상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ICO에 대해 어떻게 제도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진행 돼야 한다.
한동안 “코인은 안되고 블록체인은 되고?”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 됐다. 약 한달 전에 상당히 규모 있는 해외 크립토펀드의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실물 투자 전문가로 이력이 상당했던 이 사람은 코인에 대해 “블록체인에서 유일한 에플리케이션”이라고 강조할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 했다.
이렇듯 현재 전체 코인 시장은 4조 달러 정도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Q.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암호화폐는 단기적으로 실물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박성준 교수: 블록체인 전문가 중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암호화폐는 엄연히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년 동안 왜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수용 교수: 과거 버스 탈 때 토큰을 사용했다. 실물화폐가 있는데 왜 굳이 토큰을 사용 했겠는가? 그러나 짧은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특정한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암호화폐가 가장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박성준 교수: 나도 처음엔 상품권과 비교를 했다. 생각해 보면 수표나 상품권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실물경제와 연계돼 있다. 기존 경제 관점에서 보면 토큰이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자본과 항상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무엇하고 연계를 해야 하냐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기존의 경제 관념에서 올 수 있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한다.
Q. 최근에 발생한 ‘코인레일 사건’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정부의 규제 없이 그저 '자율규제' 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거래소 해킹 사고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인호 교수: 우선 거래소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돼야 투자도 되는 것이다. 요즘 거래소 관련한 현상을 보면 중국 거래소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다. 각각 투자는 어렵지만 100개를 묶어서 투자하면 고퀄리티의 거래소가 생겨날 것이고, 비용도 저렴해 질것이다.
결국, 거래소 해킹사고의 대안은 거래소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해야 토큰을 상장 시킬 때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한번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김형주 이사장: 근본적으로 거래소 해킹사건은 탈중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충족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있다. 또 하나는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최소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본력과 보안솔루션에 대한 수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비롯한 사후 대책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코인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거래소에 두는 윤리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일정기준의 정의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블록체인에 기반하지 않는 사기사건을 구분해 내지 못하는 부분이 심적 부담을 크게 만든다. 또한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 업종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은 허가제 또는 등록제 등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더 높은 규정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측이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종합적인 '암호화폐 거래법'이나 '거래소 법' 등을 빨리 만들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BMW 사건으로 관련 법안을 높여가듯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법안이 출발할 때는 무겁고 보수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수용 교수: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아무런 규정 없이 우호죽순 생겨나는 것이 무척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Q. 앞서 인호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 중국거래소들이 거래소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무섭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형주 이사장: 프랜차이즈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커져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안 솔루션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안 솔루션을 탑재하는데 100억 정도 든다고 한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억 정도를 들여서 보안솔루션을 갖출 수 있는 거래소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
혹은 거래소의 오프라인 진출의 인가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콜센터, 보안솔루션, 보험 등 최소한 1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들이 대안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Q.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소 자체를 블록체인화 시킬 수는 없나?
박성준 교수: 암호화폐 거래를 P2P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공식화 시키려면 이에 대응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혹자는 탈 중앙화 거래소 만들고, 스마트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은 누가 해줄 것인가? 이는 시간이 좀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하고 실생활 경제 생태계의 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다. 만약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만 쓴다고 하면 거래소가 필요 없다. 다만 실제 경제의 화폐와 암호화폐와의 게이트 역할로써 필요한 것이다. 즉 자금의 환급성과 유동성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자율규제에 찬반여론이 뜨거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율규제로 그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된 사례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규제와 제도를 만들고 너무 세부적으로 가기에는 가늠이 어려우니 윤리가 되던 자율이 되던 민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할 테니 자율로 해라? 이런 자율규제는 없다.
솔직히 해킹사고에 대한 대안은 없다. 해킹사고는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다. 현재 금융망이나 증권거래소 등이 해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안규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주기 때문이다.
해킹에 대안이 있다면 정부가 빨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 빨리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윤리적 기준과 자율적 규정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저 방치하고 있다. 극단적이지만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거래소는 폐지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라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Q. 지금까지 2018년 현 시점에서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가감 없이 진단해 봤다. 마지막으로 좌담회를 마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혁신을 주도 해야 할 정부에 제언 한마디를 부탁한다.
인호 교수: ‘블록체인’을 글로벌 바다이야기가 아닌 ‘국제 글로벌 자산 거래’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결국 블록체인 전체를 잡는 플랫폼을 가진 자가 전 세계 부(富)의 통로를 잡게 될 것이다.
박수용 교수: 부족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이드 해줘야 한다. ‘블록체인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야 할 부분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제도권으로 가져 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성준 교수: “왜 이시기에 블록체인이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철학은 블록체인 철학과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비록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안에 이미 ‘블록체인 철학’이 들어가 있다. 현 정부가 진정 지속 가능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블록체인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
김형주 이사장: 그 동안의 정부와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의식으로 나온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왜 신뢰를 잃었나?” 에 대한 반성에 앞서 이 기술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담을 높게 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방, 분권, 자치 등은 블록체인과 유사하다. 그것과 블록체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청와대는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