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신동훈 기자] 202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꽃피게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구태언 변호사는 이 책을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홈쉐어링 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뛰어온 변호사가 현장에서 부딪힌 규제의 높은 장벽에 절망해 쓴 최초의 규제혁신 지침서>라 정의했다. 얼마나 많은 규제의 장벽에 부딪혔으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싶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
저자인 구태언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추천사
우리나라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혁파가 화두이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저자는 선허용 후규제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한발 물러 서서 시장경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시대라고 본다. 이 책은 정부가 규제정책의 체질을 바꾸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Wait and See, Do No Harm’ 이 책에는 IT융합의 시대에 다양한 활동으로 네거티브 입법과 규제 혁파를 피력해온 저자의 노력이 사례별로 여실히 드러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명의 서사를 써나가기 앞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희경, 20대 국회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간단하다. 창의적인 생각이 돈이 되는 사회, 승리에서는 작은 것을 배우지만 패배로부터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사회, 도전하는 태도가 시스템인 사회를 만드는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뿐이다. 그 방법은 모두 이 책에 나와있다. 자신있게 추천한다.
김수민, 20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미래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과거에 기반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 (주)쏘카 대표이사
저자는 한국에서 가장 스타트업에 가까운 변호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지금까지 200여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자문을 해줬다. 특히 규제 관련된 창업자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다. 이 책은 '규제공화국' 한국이 '스타트업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임정욱, 전 라이코스 CEO,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저자는 첨단범죄를 수사하던 검사 출신의 IT 업계 법률 전문가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법과 규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산업과 전통 산업, 기업가와 법-규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공무원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주)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저자는 수 많은 스타트업을 자문하면서 알게된 새로운 문명의 변화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 앞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기성세대, 특히 우리 나라의 법률과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책임지는 여러 높으신 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도 없다.
정지훈, 빅뱅엔젤스 매니징파트너, 다음세대재단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