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시킨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글로벌 IB 14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IB 총 14사 중 2사는 조치완료 하였고, 7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다.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2024년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