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대선 에이치닥, 스위스 핀마의 승인도 인증도 받은 적 없다

기사승인 2019.04.22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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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AC 탐사보도 시리즈 >>

1-1 정대선 에이치닥, 스위스 핀마의 승인도 인증도 받은 적 없다

1-2 정대선 에이치닥, ‘핀마의 승인’ 사실 무근… 알면서도 과대 마케팅?

[CCTV뉴스=조중환 기자] 범현대가(家)의 코인으로 알려진 정대선의 에이치닥(HDAC)은 최근 스위스의 금융당국인 핀마(FINMA)로부터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인증’ 받았다며 대대적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의 단독취재 결과, 스위스 핀마는 HDAC에 이런 승인과 인증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에이치닥은 지난 2018년 11월 28일 일부 언론보도 및 ‘HDAC홈페이지’, 소통 채널인 ‘HDAC가치포털’ 등을 통해 스위스 핀마로부터 노액션레터(No 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 이하 ‘NAL’)를 받았음을 대대적으로 홍보 했다.

에이치닥은 이를 두고 ‘스위스 규제기관의 검토를 통과해 제도권 내에 정식 블록체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 이며 이는 ’에이치닥이 여타 다른 코인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큰 차별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NAL’은 마치 ‘KS마크’와 같이 에이치닥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스위스 금융당국인 승인, 인증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스위스의 금융당국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유일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해 왔다.

당시에도 에이치닥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블록체인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와 같은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하지만 본지의 단독 취재 결과, 에이치닥의 이 같은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스위스 핀마의 답변이 있었다.

▲ 에이치닥이 스위스 핀마로부터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No Action Letter’의 문서 일부 (문서는 본문을 제외하고
서두와 마지막 장으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편집돼 있다)

 

■ ‘NAL’은 과연 핀마가 준 KS마크인가?

에이치닥이 스위스 핀마로부터 받았다는 NAL의 의미를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 본지는 스위스 금융감독청인 핀마에 공식적인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본지는 질의서를 통해 에이치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핀마가 발행한 ‘No Action Letter’가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코인’으로써 공식적인 ‘승인’이나 ‘인증’의 의미가 있는지, 또는 법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KS마크’와 같은 인증의 효력을 획득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수행했다.

그리고 핀마는 NAL에 대해, 4가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회신했다.

 

▲ NAL은 핀마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들이 새로운 사업 등을 앞두고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문의할 경우 이에 대해 제공되는 답변서이며,

▲ 핀마의 답변은 초기적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NAL은 프로젝트의 우수성 혹은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그렇기에 ▲ NAL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혹은 ‘승인’의 의미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 NAL은 오로지 정보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마케팅 목적으로의 사용은 금지된다.

▲ 본지의 질의 내용에 대한 스위스 핀마의 공식적인 답변 메일 원본

 

■ 핀마의 공식 답변… 엇갈리는 에이치닥의 주장

핀마의 공식 답변 결과는 에이치닥의 기존 주장과 여러 면에서 상충된다.

 

에이치닥은 공식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핀마의 ‘NAL’이 국제적 공신력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인증, 승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핀마는 ‘NAL’은 프로젝트의 우수성에 대한 승인이나 인증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더불어 에이치닥은 이를 내∙외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스위스 핀마는 오히려 이런 마케팅 목적으로의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스위스 핀마의 NAL에 대한 정의가 유독 엄격한 것일까? 본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에서도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해당 개념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승인이나 인증이 아닌, 위법 여부에 대한 초기적 확인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 ‘핀마 승인’ 주장한 바 없어… 입장 뒤바꾼 에이치닥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지는 에이치닥 측에 공식 질의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법적 근거 그리고 의혹 해소를 위한 NAL 전문 공개에 대한 답변 등을 요청했다.


에이치닥 측은 이에 대해 “당사는 해당 핀마 문서와 관련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없다. 단지, 당사는 핀마의 해당 문서를 통해 에이치닥의 ICO가 스위스 증권 금융 법령 관련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라고 답변 했다.

 

그러나 에이치닥 측의 이런 답변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스위스 인증 획득’, ‘핀마 승인 획득’ 등을 골자로 한 다수의 기사들이 배포한 바 있으며 일부 기사에는 ‘에이치닥 관계자에 따르면’과 같은 출처에 근거한 표현들이 명기돼 있었다. 본지는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을 재차 요청했다.

 

이 후 에이치닥은 “자문 받은 이후 현재까지 당사에서는 홍보 활동에 있어 핀마의 ‘NAL’ 수령 사실을 하이라이트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며, 스위스 현지 법무법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이라는 표현이 아닌 ‘ICO 조사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에이치닥 역시, ‘NAL’이 최초의 주장과 달리 승인이나 인증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지양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에이치닥은 ‘NAL’의 수령 사실을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당시 그 의미와 제한적 용도에 대해 정말 알지 못했을까?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본지는 탐사보도를 이어 나갔고, 앞으로 이어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 [단독] 정대선 에이치닥, ‘핀마 승인’ 사실무근… 알면서도 과대 마케팅

※ 본지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선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 주-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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