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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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제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9.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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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관련 법 개선과 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전략 추진

[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4차산업시대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는 위치정보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국내 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위치정보산업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안전, 교통 등의 공공 분야 에서도 적극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위치정보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다양한 나라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신 산업 분야로 주목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위주의 법령과 사업 지원정책 부족으로 인해 산업의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시장 형성과 신 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ISA 황인표 위치정보활용팀장은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2005년부터 법을 시행한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되다 보니 기업이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장애 요인이 있었다”며, “KISA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위치정보 기업들 중 30.4%가 위치정보법 등 법 규제가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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