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46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출항 완료, 정부파도 맞서 한 목소리로 정책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19.03.25  17:56:12

공유

- 국내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 중지 모아 대정부 공동성명서 발표

[CCTV뉴스=조중환 기자]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국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관련 협회∙단체∙학계가 모여 결성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첫 출항에 나섰다.

25일 연합회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오키드룸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ICO 전면 금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유준상 이사장)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신근영 회장),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김칠두 이사장)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김형중 센터장),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박성준 센터장)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 사진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박성준 교수(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김형중 교수(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권황섭 대표(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김형주 이사장(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신근영 회장(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안동수 부회장(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박한식 회장(테크월드 대표)

또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부문장이 법률자문위원으로, 테크월드가 연합회 사무처로 나섰다.

연합회 초대 회장은 김형주 이사장이 선출됐다.

김형주 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이 함께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정한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무리가 있다” 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형주 이사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법안 계획을 보면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김회장은 “소통을 국가 최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만은 소통 없는 일방 통행식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정책개선 촉구안을 발표했다

박성준 센터장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 들이 계속 양상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를 해 달라는 것” 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ICO 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형주 회장은 향후 연합회의 계획에 대해 “연합회는 ‘옥상옥’이 아닌 더 많은 단체와 함께하도록 노력하고, 서로 뜻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 이라며, “글로벌 추세에 맞게 시장이 바뀔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행안부 등 사안에 따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와 면담을 통해 한 목소리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56
ad47
ad48
ad54
default_news_ad4
ad49
ad50

인기기사

오피니언

1 2 3
item35
ad5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1
ad52
ad53
#top
default_bottom_notch